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영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호남산업안전본부는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대응 매뉴얼을 함께 만들고 현장에 정착시키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의 핵심

•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의무 주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대표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처벌과 책임

그 밖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해가 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9가지 조치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법정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부족하면 인력·예산을 보강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것

모든 문서는 사업장의 실제 공정과 조직에 맞게 조정하며,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서식으로 드립니다.

진행 순서

1. 현황 진단
   법 적용 여부, 기존 서류와 현장 확인
2. 구축 계획
   9가지 조치별 부족한 부분 도출
3. 매뉴얼·서식 작성
   대응 매뉴얼 포함
4. 경영책임자·관리자 교육
   역할과 기록 방법
5. 이행 점검 지원
   반기 점검과 보완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위 내용은 시행령 시행일(20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최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